61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거 살릴 수 있을까?

(음주운젼, 면허취소,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행정사, 생계형 운전자 ,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changgueher1009 : 변호사님 한테 그런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없어져야 할 제도 같네요... 진짜 필요 없는 것 같네요. 생계형이면 오히려 자기 생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지켜나가야 되는 건데...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서... 없어도 되는 것이 있어서 사기꾼들이 넘치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theSubtheSub : 생계형이면 본인이 더욱 조심하는게 맞습니다.그리고 처벌이 더 가중되어야지 봐주는건 안됩니다.개인에게는 억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음주운전행위와 사고를 줄이는게 목적이기에 그래야만 합니다.저는 운전이 직업은 아니어도 매일 운전을 해야했고 언제 운전을 해야될지 모를 상황이 많아서 그런 날은 밤에도 아예 술을 안마시고 쉬는날만 마셨습니다
@kiyjy7 : 생계형으로 그랬다면 더더욱 살려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운전이라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노동에서 술먹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Djeksnx : 영상 잘올려주시니 좋네요ㅎㅎ
@Power_Vlog : 있어서는 안된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또 안생긴다 음주운전했던 사람이 또 하게된다.
아직도 지방에 대다수가 낮술먹고 운전한다. 심지어 면허도 없다.
하지만 지역 경찰은 단속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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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 송인엽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과 결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아래 나온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사건 문의 링크
https://thrcrime.channel.io/?cm_id=crime_youtube

▼ 테헤란 음주구제센터 홈페이지
https://bit.ly/3IYyF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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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heran-law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 송인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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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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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go5tx3ro7q : 쉽게 풀어주니 이해가 쉽네요 좋은 정보 잘듣고 갑니다
@user-kg9gt2bu9u : 음주운전은 확증을 갖고 처벌하는건데 기소유예 사례기 혹시 있나요?
@user-gv2bm1tc7k : 음주걸리면 상담받을 필요도 없음 그냥 처벌됨
@user-et1ul7ff2o : 1주일 전 휴계소에서 파킹하고
잠을자는데 경찰관 두분이 창문을
두드려서 차에서 내렸는데
차량비틀거린다고 신고 받았다며
음주측정 요구하셔서 측정할이유
없다고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과정 을 함께오신 경찰분이
동영상 촬영 하셨구요.
조서 작성해야 한다고 전화와서
방문일정을 잡았는데
차안에서 자고 있어도 측정에
응해야 하는건가요?
비몽사몽 간 이라 계속 자겠다고
했더니 대리 불러주겠다고 해서
타고 온건 기억 나는데 기억이
선명히 나는게 아니라..
동영상 자료와 조서내용 이
틀려지면 처벌있나요?
측정거부는 처벌이 쎄다는 얘기도
있고 주변에선 잘 모르시고.
참고로 전 음주취소 이력이 있어서
교통계 라면 죽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터라
신경쓰여서 온몸이 아프네요
전 어쩌면 좋을까요?
@kichamania :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유예 구형이나
판결이 났지만 경찰이나 시험장에서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있어요.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시험접수하기
전에 가까운 검찰서 먼저 가서

'사건처분결말증명서'와
'불기소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선고유예라면 검찰이 아닌
법원으로 가서 위에 상응하는 서류를
받아야겠죠?)
경찰서(이게 조사받은 경찰서인지
아무 경찰서나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에
제출하고 수 일 후에 경찰서로부터
'결격 풀렸어요'라고 연락오면
그로부터 바로 응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안하면 시험장까지 가놓고
헛탕치는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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