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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사는 데 문제 없어"…저렴했던 월세방의 정체 / SBS 8뉴스
〈앵커〉
이런 전세 사기에 더해서 나랏돈으로 보증금을 갚아준 주택에 월세를 놓는 나쁜 임대인들이 있다고 어제(10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꼼수에 공인중개사가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악성 임대인 백 모 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은 집에 월세 세입자를 들인 것은 파악된 것만 7채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들은 모두 인천의 한 부동산에서 중개가 이뤄졌습니다.
이 부동산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또 다른 단기 월세 매물 광고를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유인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말 이게 문제는 없는 건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그런 부분은 제가 업무상 비밀이다 보니까 말씀 자세히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는 아무런 그런 건 없습니다.]
백 씨의 이름을 대자 이내 말이 바뀝니다.
[부동산 관계자 : 좋은 물건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무슨 물건인지 꼬치꼬치 캐물어 버리면 기분 좋아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곳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A 씨는 부동산이 연관돼 있다 말합니다.
[A 씨/전 중개보조원 : '오전에 HUG에서 담당자랑 세입자 빠져나감. 비밀번호는 몇 번' 이렇게 업무 소통방에 카톡이 와요. 그리고서 그다음 날쯤에 (매물) 사진을 찍으러 가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으로 경매가 예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저렴한 월세 매물로 둔갑시킨 겁니다.
[A 씨/전 중개보조원 : '6개월 동안 사는 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정부가 대신 보증금을 내준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A 씨/전 중개보조원 : 단기 월세 하기도 바빴어요. 매물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2년은 우리는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살 거다'라고….]
악성 임대인 주택의 월세를 중개한 또 다른 부동산은 세입자의 항의에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단기 월세 세입자 : (부동산에선) '그건 부동산이랑 별개고 집주인이랑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모른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아직 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현장에서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김대진 변호사/세입자114센터 사무처장 : 보증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수선 문제라든지 또 기간 연장이나 계약 종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종 사기 유형 확산을 막기 위해, 대위 변제 시점에 보증기관이 사용수익권을 갖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최혜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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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ana268 : 진짜... 아무도 믿으면 안되는구나
@user-oo2ys2ly7d : 공인 중개사들이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 듯 ~사기꾼의 특징
1]감언이설
2]허무맹랑한 이익 주장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됨 솔직히 간단하게 말해서 로또 1등 금을 나눠줄 인간이 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함 ~그래서 사기로 접근하면 그 좋은 거 당신 혼자서 하라고
@user-sz8qh8cc7t : 꽁인중개사들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 중개사는 철밥통입니까 왜 책임을 지지 않나요 화가 납니다
@user-tk8re1xv1t : 이거의 문제가 뭘까요..? 사회초년생이라.. 저희동네에도 가끔 나오긴하던데 단기로 사는사람들은 괜찮은건가용..?
@user-hw8br2vx3w : 중개사들 징계확실히 하던가 직거래 관련해서도 준비하던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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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원룸은 세대수도 많고, 순환이 빨라서 시간이 지나도 같은 방, 비슷한방들이 계속 있습니다.)
(매번 새롭게 찍은방으로 영상에 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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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로부동산중개법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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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 집은 살고 계신 세입자가 있으며
집주인, 세입자에게 허락을 받고 찍은 영상 입니다.
해당 영상에 집은 판매하는 매물이 아닙니다.
문의를 주셔도 집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refrigerate_after_opening : 보증금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어떤 것이든 간에 진입장벽이 낮으면 질 떨어지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있음. 그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고 가장 쉽고 단순한 수단이 돈임.
@user-sj6kf2tr1m : 집주인이 보증금설정하는 입장을 피부로 와닿게 설명을 잘해주셨네. 예비세입자들에게 훌륭한 영상교본이 될 것입니다
@user-vk5jt1np8o : 저도 돈 없이 방 구해본 경험 많지만 (물론 돈은 지금도 없음ㅋㅋ) 최소 3개월치 월세는 보증금으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주할 때 여윳돈 100만원이 없는 사람은 몇달 안에 월세를 못 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rururara : 이게 몇몇 악질 사람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이상한 집주인도 있지만.. 최근에 12달에 두번만 월세낸 사람 뉴스보면서 진짜 너무했다.라는 사람이 있으니깐 이해가 되요.
@user-ym4ec1lf9z : 나는 자취할 때 월세 냈는데, 월세 안줬다고 집주인이 아득바득 우기는 경우도 있었음.. 계좌이체라 다 기록에 남는데 일년에 한두번씩은 꼭 그럼. 그때마다 확인 시켜주다가 집 나갈 때 보증금 안주려고 개짓거리 하더라. 임대인 임차인 다 서로 정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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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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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계약들은 모두 인천의 한 부동산에서 중개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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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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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 관악구 신림동 약10m2 가격(영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전입신고O) 월세 4/4층 즉시입주 방1욕실1 승인1992-01-31 총주차3 관리비(영상) 남향(정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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