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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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 검사가 무혐의를 결심할 때ㅣ검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이고은 입니다.
분명히 합의된 성관계였는데, 내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라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도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과연 피의자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검사가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확신할 수 있는 3가지 포인트, 검사출신변호사인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무혐의 #검사출신변호사 #이고은변호사
형사소송은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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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go9kq2ez2r : 아 진짜 길지나가다가 억울하게 범죄자로 찍힐까봐 두렵습니다. 소송까지가서 무혐의를 받는다 한들 그때까지 겪을 정신적고통과 잃어버린 재산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ㅠㅠ
@beautiful_sky8053 : 검사 출신 변호사셔서 핵심을 간파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이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user-uq9zi5hm1r : 검사출신에 실력도 좋으시고 믿음이가는 변호사님~
@LYSM1004 : 잘못이밝혀지면 피해자 가해자를 나눠야지. 조사하기전부터 신고하나만으로 고소한사람을 피해자로 인정하는게 이해가안되네여.잘못하면 당연히 처벌이우선이지만. 억울한사람을 구해주는게 진정한검사라생각드네요.
이 시대 남녀갈등의.최대문제
@user-wt4tt8fv3y : 확실히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무혐의가 나오는 방향성을 되게 잘 아시는것같아여
"후배 변호사 성폭행 추가 피해자 있다...진실 밝혀야" / YTN
[앵커]
함께 일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로펌 변호사가 숨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최소 두 명 더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피의자가 사망했더라도 수사를 계속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후배인 20대 초임 변호사를 석 달 동안 열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40대 이 모 씨.
경찰 수사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사망으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 기소나 처벌 없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그러자, 이 씨가 숨진 지 닷새 만에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공개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은 로펌 대표변호사로 위력을 행사하던 이 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최소한 두 명이 더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도 막 변호사가 된 수습 또는 초임 변호사로, 이름과 연락처, 피해 사실 등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해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을 공론화하고 나선 배경으로, 무엇보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보도 이후, 피해자가 신상털기와 함께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2차 가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와 처벌은 못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와 판단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은의 / 피해자 법률대리인 : 여러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 내어 노력했음에도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해를 정당하게 소명 받고 응당한 처벌을 구할 기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이 열악한 수습변호사의 처지와 무관하지 않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실무수습 제도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 윤리연수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 내용을 반영하고, 피해자 익명성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피의자 사망으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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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vk8nh6lw1g : 성추행 성폭행 사고가
끊이질 않는구만.....
이건 아니잖아~~~~~,!!!!!!
정확한 진실규명과
마땅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minkookdaehan1385 : 성폭행은 단일 일 수 없다. 이것은 중독이다.
@bluegrave88 : 변호사인데도 피해자로 살아야 하면 일반인은 진짜..
@user-rc2tl7qi9b : 변호사가 범죄자.헐 세상 참 말세네. 저런놈들이 범죄자 변호를 하니, 세상에 범죄자들이 싸돌아 다니지. 쓰레기들을 어치 치우나!
@user-ow8sm3jx5f : 실체적 진실 규명이 될수없다
고인의 방어권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단, CCTV등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진실규명은 어느정도 성과를 낼수는 있다고 본다.
"후배 변호사 성폭행"…로펌 대표 '극단 선택' (2021.05.26/뉴스데스크/MBC)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사무실의 신입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한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사자는 사망했지만 피해자 측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조사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90149_34936.html
#로펌 #변호사 #성범죄
@user-hn9rn1ro1l : 너무나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입니다.
@Shariu88 : 그 업계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피해자분 진짜 엄청 용기낸거임. 그 바닥이 알고보면 진짜 좁아서 암암리에 다 건너건너 알게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참았던 것이라 생각함ㅠ 토닥토닥
@kimbyeongjun944 : 피해자분, 앞으로 힘들지 않고 잘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dentalmichang4326 : 돈과 권력있다고 변호사가 여자라고 성적 갑질을 하다니 끝까지 수사해서 판례를 남겨야 이런사례로 범죄가 재발하지않는다
@series4179 : 이젠 극단적인 선택이 미화되는 시대가 아니죠 ... 정말로 참회하고 싶다면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처벌을 받는것이 참회를 하는 진정한 자세 아닐런지요 .. 정확한 사건 경위야 모르겠지만 기사 내용만 보면 .. 정말 욕밖에 안나오는데 .. 가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수사를 하고 결과를 내야하는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이고은 입니다.
분명히 합의된 성관계였는데, 내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라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도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과연 피의자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검사가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확신할 수 있는 3가지 포인트, 검사출신변호사인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무혐의 #검사출신변호사 #이고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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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남녀갈등의.최대문제
@user-wt4tt8fv3y : 확실히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무혐의가 나오는 방향성을 되게 잘 아시는것같아여
"후배 변호사 성폭행 추가 피해자 있다...진실 밝혀야" / YTN
[앵커]
함께 일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로펌 변호사가 숨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최소 두 명 더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피의자가 사망했더라도 수사를 계속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후배인 20대 초임 변호사를 석 달 동안 열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40대 이 모 씨.
경찰 수사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사망으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 기소나 처벌 없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그러자, 이 씨가 숨진 지 닷새 만에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공개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은 로펌 대표변호사로 위력을 행사하던 이 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최소한 두 명이 더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도 막 변호사가 된 수습 또는 초임 변호사로, 이름과 연락처, 피해 사실 등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해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을 공론화하고 나선 배경으로, 무엇보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보도 이후, 피해자가 신상털기와 함께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2차 가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와 처벌은 못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와 판단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은의 / 피해자 법률대리인 : 여러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 내어 노력했음에도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해를 정당하게 소명 받고 응당한 처벌을 구할 기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이 열악한 수습변호사의 처지와 무관하지 않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실무수습 제도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 윤리연수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 내용을 반영하고, 피해자 익명성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피의자 사망으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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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grave88 : 변호사인데도 피해자로 살아야 하면 일반인은 진짜..
@user-rc2tl7qi9b : 변호사가 범죄자.헐 세상 참 말세네. 저런놈들이 범죄자 변호를 하니, 세상에 범죄자들이 싸돌아 다니지. 쓰레기들을 어치 치우나!
@user-ow8sm3jx5f : 실체적 진실 규명이 될수없다
고인의 방어권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단, CCTV등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진실규명은 어느정도 성과를 낼수는 있다고 본다.
"후배 변호사 성폭행"…로펌 대표 '극단 선택' (2021.05.26/뉴스데스크/MBC)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사무실의 신입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한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사자는 사망했지만 피해자 측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조사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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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u88 : 그 업계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피해자분 진짜 엄청 용기낸거임. 그 바닥이 알고보면 진짜 좁아서 암암리에 다 건너건너 알게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참았던 것이라 생각함ㅠ 토닥토닥
@kimbyeongjun944 : 피해자분, 앞으로 힘들지 않고 잘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dentalmichang4326 : 돈과 권력있다고 변호사가 여자라고 성적 갑질을 하다니 끝까지 수사해서 판례를 남겨야 이런사례로 범죄가 재발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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