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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에게 쑥뜸 놔준 승려...의료법 위반? / YTN
[앵커]
신도들에게 쑥뜸을 놔주며 한 번에 2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를 받은 승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김경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인 이 모 씨는 지난 2012년 신도 3명에게 속칭 쑥뜸을 시술했습니다.
신도들을 법당에 눕혀 놓고 배꼽 부위에 수건을 덮은 뒤, 뜸 기구를 이용해 뜸을 놔준 것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의료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쑥의 열기로 열핵을 순환시켜 치료하는 쑥뜸을 시술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의 쑥뜸 시술이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이 씨의 시술이 일반적인 의료법 위반 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 시술 기구는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시술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기 보다 사찰에 대한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기부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씨가 신도들을 진단한 뒤 그 처방으로 뜸을 놔준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같은 시술을 한 것도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218091006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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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wf1ve1fw2n : . 배꼽쑥뜸은 몸이 좋아지고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는 민간요법인데 돈 오천원이면.. 그냥가기 미안하니 헌금하고 간거구만 뭘 그걸가지고 불법의료래.. 그럼뭐 어깨주물러주고 엄마한테 용돈받으면 그것도 불법이겠다
@user-kl3zs5ng5v : 스님 어떤보살이 신고한거여 나쁜 사람 스님 에휴 어리석은 중생들 이니 용서해주셔요
@user-kl3zs5ng5v : 어휴 세상에 스님 조은일 할려고 했는데 스님 맘고생 하셨네여~~
@user-zx8dm2xs8r : 쑥뜸방에서 2만에서 3만원받고 쑥뜸기로 해주는것도 범법인가?
수상한 연기?! 매일 수백 개의 쑥뜸을 뜨는 모녀! #순간포착세상에이런일이 #WhatonEarth #SBSstory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에서는 매일 수백 개의 쑥뜸을 뜬다는 모녀를 만나본다.
SBS 화요일 교양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 오후 9시 본 방송
#순간포착세상에이런일이 #쑥뜸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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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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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iu6ks3py5z : 할머님 오래오래 사십시요
저는 약초파는 사람인데 쑥뜸은 좋은겁니다
@user-if7ux4td9b :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user-pg9rm5zp3f : 완전 고우시다…
@srkim8359 :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 받지 마세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세요
@user-di3hd1gj3v :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색적인 건강요법 [극찬기업] 3-2 / YTN 사이언스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인 ‘건강’!
최근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예민함이 커지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
최근 ‘쑥뜸’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시켜주는 이색적인 ‘건강요법’이 등장했다!
전문가들의 세심하고 노련한 솜씨로 직접 만든 제품과
대중적으로 알려진 방식과는 차별성을 두어 쑥뜸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고
도기의 ‘와류현상’을 이용하여 독기를 완전히 제거한 안전성까지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인 쑥뜸을 경험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전부터 사용했던 ‘쑥뜸의 현대적인 변신’!
보다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와 몸의 피로를 해결해주고
‘여유’를 얻을 수 있는 이색 건강요법을 선사하는 ‘극찬기업’을 만나본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1427\u0026s_hcd=\u0026key=202008251028447641
@alessiapark4229 : 많이 보던 그 쑥뜸의 현대화......
아이디어 좋으시네요!
@user-zx7ww2xh7u : 광주서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좋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kd3wy5xm3v : 쑥뜸이 현대화된듯!
@WhereIsMyName0 : 엄마 쑥뜸 좋아하시는데.. 냄새땜시 못하고 있져....
@user-hr7xj2gv1t : 그저 그런 장치~
[앵커]
신도들에게 쑥뜸을 놔주며 한 번에 2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를 받은 승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김경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인 이 모 씨는 지난 2012년 신도 3명에게 속칭 쑥뜸을 시술했습니다.
신도들을 법당에 눕혀 놓고 배꼽 부위에 수건을 덮은 뒤, 뜸 기구를 이용해 뜸을 놔준 것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의료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쑥의 열기로 열핵을 순환시켜 치료하는 쑥뜸을 시술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의 쑥뜸 시술이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이 씨의 시술이 일반적인 의료법 위반 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 시술 기구는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시술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기 보다 사찰에 대한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기부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씨가 신도들을 진단한 뒤 그 처방으로 뜸을 놔준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같은 시술을 한 것도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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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zx8dm2xs8r : 쑥뜸방에서 2만에서 3만원받고 쑥뜸기로 해주는것도 범법인가?
수상한 연기?! 매일 수백 개의 쑥뜸을 뜨는 모녀! #순간포착세상에이런일이 #WhatonEarth #SBSstory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에서는 매일 수백 개의 쑥뜸을 뜬다는 모녀를 만나본다.
SBS 화요일 교양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 오후 9시 본 방송
#순간포착세상에이런일이 #쑥뜸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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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초파는 사람인데 쑥뜸은 좋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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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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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적인 건강요법 [극찬기업] 3-2 / YTN 사이언스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인 ‘건강’!
최근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예민함이 커지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
최근 ‘쑥뜸’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시켜주는 이색적인 ‘건강요법’이 등장했다!
전문가들의 세심하고 노련한 솜씨로 직접 만든 제품과
대중적으로 알려진 방식과는 차별성을 두어 쑥뜸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고
도기의 ‘와류현상’을 이용하여 독기를 완전히 제거한 안전성까지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인 쑥뜸을 경험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전부터 사용했던 ‘쑥뜸의 현대적인 변신’!
보다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와 몸의 피로를 해결해주고
‘여유’를 얻을 수 있는 이색 건강요법을 선사하는 ‘극찬기업’을 만나본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1427\u0026s_hcd=\u0026key=20200825102844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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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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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hr7xj2gv1t : 그저 그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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