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14주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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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호위반 차에 받혀 전치 14주 나왔는데…가해자는 '약식기소' / JTBC 뉴스룸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던 승용차에 부딪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4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가해자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피해자가 반발하고, JTBC 취재가 시작되자 검찰은 뒤늦게 사과하고 정식재판을 요청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542/NB120515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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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in4ni8lk7m : 담당 검사 가해자와 무슨 관계인지 아님 청탁 받았는지 감찰해라. 미치지 않고서 약식 기소할수 없다.
@user-tg2rg8if1j : 검찰보다 무서운 언론사 일하기 싫은 담당검사는 사직서제출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user-fj9kv1ec6p : 법의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게 아니라 사람따라 상황따라 적용하는지 검사가 외압을 받지않고서는
저렇게 처리했을리 만무하다 철저히 조사해서 운전자와 검사의 암묵의 거래가있었는지 밝혀서
엄중히 처리해야할것이다.
@user-dg8yn3vc5z : 우리나라법을 이래서 개법이라는겁니다! 진단이14주가 나오고 사람이죽을뻔했는데...기가찬다! 이건 뭔가 모종의거래가 있었음을 알수있음! 사건의 진상을 꼭 제대로 파헤쳐서 피의자가 제대로 처벌받게 해야됩니다!!!
@quasarjeong : 검사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법일 못하도록 법조계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검사와 그 관련자 모두 퇴출해야 합니다.
중상해 피해자는 얼마를 보상받게 될까요? 12주 이상 진단 교통사고 합의금 [114화]
#교통사고합의금 #중상해_합의금 #교통사고_중상_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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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2-3주 진단의 경상사고는 영상 또는 카페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영상은 교통사고 중상해 환자 분들, 12주 이상 진단을 받은
피해자분들은 꼭 시청하셔야 하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심한 상해를 입었는대 합의금 걱정을 해야 할까요?
알아서 적정한 합의금을 챙겨주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중상해 합의금!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15883회. 형사합의금으로 5천만 원 달라해서 합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판결선고 받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b12390, u10092
220515 (일) 오전 생방송
무턱대고 우회전하다가는 실형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 사고 내용 *
12390. 신호위반 횡단보도 인사사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보행자신호 녹색에 우회전하다가 뛰어 온 보행자와 사고)
sas**** 2022-04-07 14:13
한변호사님 어제 유퀴즈 방송 잘 봤습니다. 우회전 사고 예로 제 제보영상을 사용하셨더라구요.
1심 금고 6개월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 현재 2심 중이며 4월2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조사 받았던 경찰과 저희측 보험회사 직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연락 시도를 해보았지만 완강히 거부하며 합의는 커녕 사과조차 필요 없다고 저와의 연락을 완전히 거부하였고 현재까지도 저는 연락처도 모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심때 엄벌탄원서 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유가 사고이후 한번도 사과도 안하고 괘씸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에 중점을 두고 계속 연락을 취하여 그간의 세월이 흘려서 인지 약간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합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방송을 보고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이 많이 왔고 사고위치가 동네여서 이미 소문이 좀 퍼진듯 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이런 방송사실이나 제가 제보한 사실을 안다면 합의하는데 문제가 발생할거 같아 이렇게 다시 연락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유퀴즈에 나온 제 영상부분만 어떻게 편집이 안될까요?
sas**** 2022-04-07 21:28
운전자 보험은 사고 당시 없었습니다..
1심에서 금고 6월 실형 나왔구요.
현재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님이 합의 노력 중입니다.
공탁도 피해자가 허락해야 진행할 수 있다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08:55
그 변호사님께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탁을 위한 정보공개청구해 달라고 하세요.
정보공개청구까지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하면
피고인으로서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참작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마지막 카드인데
써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안되겠지요?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0:02
상대는 얼마 요구하나요?
그리고 보행자 수술 후 장해 남을 거라고 하나요? 괜찮을 거라 하나요?
어디 수술했나요?
sas**** 2022-04-08 10:04
장해진단은 못받았고 지금 잘 다닌다고 힙니다. 길병원에서 수술했고 동네 병원에서 재활했다네요. 작년에 국선변호사한테 듣기로는 5천만원 얘기 했다고 들었어요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0:14
다리 어느 부분 수술인가요?
5천만원이요? 너무 심하네요.
판사에게 형사합의금 5천만원 달라 해서 합의 못했다고 변호사가 재판시 피고인심문했나요?
sas**** 2022-04-08 10:18
대퇴골 골절이에요. 판사가 물어보지도 않더라구여.. 그때는 국선 변호사였고 제대로 처리를 안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이 지경이 됐네요 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0:23
변론재개 신청해서
보행자에게 장해가 남는지
보험사와는 언제 얼마에 합의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많아 공탁이라도 걸려 하니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다고 하세요.
아무것도 안하고 판결선고 받으면
항소기각되어 6개월 구금될 가능성 커요. 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0:23
본인은 형사합의금 얼마 생각하시나요?
sas**** 2022-04-08 10:27
네 ㅠㅠ
피해자는 장해 남지 않는다고 해서 장해진단 못받았다고 알고있구요. 아직 자동차 보험회사랑 합의도 안했다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진도가 있으면 피드백 드릴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0:45
유퀴즈 방송 보시길 잘 하셨네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항소기각되면 안됩니다.^^
sas**** 2022-04-08 10:49
저는 다음날 다시보기로 봤어여~ 매형이 제 사고영상 나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보게됐죠.
최대한 여러가지 방법을 사선 변호사랑 찾아봐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다면 변호사님 덕이에요!!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2:30
제가 설명드린 거
모두 시도해보세요.
전에 중앙선침범 사망사고 100:0인 보고에서
형사합의도 안 해주고
공탁 걸려 해도 유족이 인적사항 공개 거부했는데
판사가
반성하며 형사합의하려 노력하고
안되어 공탁 걸려 하는데도 못하는 점 감안해서
집행유예 선고한 게 있었어요.
될지 안될지는 나중 얘기이고
일단 시도는 해봐야겠죠?
sas**** 2022-05-12 12:15
한문철 변호사님 안녕하신가요?
선고 일주일 전에 피해자와 1500만원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4월 29일 2심 선고 결과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받았습니다.
한변호사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고 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사건 영상 그리고 사건 내용들 자주 다뤄주세요! 제가 억울해서도 잘해서도 아닙니다.
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즘도 운전할 때 보면 우회전에서 위태롭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다 땀이 나고 아찔합니다.
아직도 뒤에서 빵빵 거리는 차들이 있고,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거리고 불과 몇초 안 남았는데 무작정 뛰는 보행자들...
저는 아직도 사고 당시만 생각하면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대한민국의 올바른 운전 문화에 선도하시는 모습에 항상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히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easy-uncle : 합의금5천부른건 블박차 태도에 문제가있어서 피해자가 빡쳐서 합의안해줄심상으로 그랫을거다. 근거는 마지막쯤에 블박차 편지에 나온다..."횡단보도 신호가 깜빡거리고 불과 몇초 안 남았는데 무작정 뛰는 보행자들.." 라는 문장에서 아직도 지잘못100%인정못하고 보행자탓하는 무지...
@platophilo : 운전자보험이 합의금을 엄청 높여놔서
앞으로는 더욱 운전자보험이 필수인 시대가 되겠네요
@user-co5pi3gh5w : 블박차주님 영상 자주 보는데 볼때마다 아~ 더 조심해야겠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user-fv9fb9sj2d : 신호등를 우회전 신호를 따로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사고위험 없서지고 보험사기도 없어진다
@user-tg4qg5fc9q : 사고가 나면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물론...... 사고 자체가 나지 않는 것이 최고지만.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던 승용차에 부딪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4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가해자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피해자가 반발하고, JTBC 취재가 시작되자 검찰은 뒤늦게 사과하고 정식재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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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in4ni8lk7m : 담당 검사 가해자와 무슨 관계인지 아님 청탁 받았는지 감찰해라. 미치지 않고서 약식 기소할수 없다.
@user-tg2rg8if1j : 검찰보다 무서운 언론사 일하기 싫은 담당검사는 사직서제출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user-fj9kv1ec6p : 법의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게 아니라 사람따라 상황따라 적용하는지 검사가 외압을 받지않고서는
저렇게 처리했을리 만무하다 철저히 조사해서 운전자와 검사의 암묵의 거래가있었는지 밝혀서
엄중히 처리해야할것이다.
@user-dg8yn3vc5z : 우리나라법을 이래서 개법이라는겁니다! 진단이14주가 나오고 사람이죽을뻔했는데...기가찬다! 이건 뭔가 모종의거래가 있었음을 알수있음! 사건의 진상을 꼭 제대로 파헤쳐서 피의자가 제대로 처벌받게 해야됩니다!!!
@quasarjeong : 검사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법일 못하도록 법조계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검사와 그 관련자 모두 퇴출해야 합니다.
중상해 피해자는 얼마를 보상받게 될까요? 12주 이상 진단 교통사고 합의금 [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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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3회. 형사합의금으로 5천만 원 달라해서 합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판결선고 받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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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0. 신호위반 횡단보도 인사사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보행자신호 녹색에 우회전하다가 뛰어 온 보행자와 사고)
sas**** 2022-04-07 14:13
한변호사님 어제 유퀴즈 방송 잘 봤습니다. 우회전 사고 예로 제 제보영상을 사용하셨더라구요.
1심 금고 6개월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 현재 2심 중이며 4월2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조사 받았던 경찰과 저희측 보험회사 직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연락 시도를 해보았지만 완강히 거부하며 합의는 커녕 사과조차 필요 없다고 저와의 연락을 완전히 거부하였고 현재까지도 저는 연락처도 모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심때 엄벌탄원서 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유가 사고이후 한번도 사과도 안하고 괘씸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에 중점을 두고 계속 연락을 취하여 그간의 세월이 흘려서 인지 약간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합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방송을 보고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이 많이 왔고 사고위치가 동네여서 이미 소문이 좀 퍼진듯 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이런 방송사실이나 제가 제보한 사실을 안다면 합의하는데 문제가 발생할거 같아 이렇게 다시 연락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유퀴즈에 나온 제 영상부분만 어떻게 편집이 안될까요?
sas**** 2022-04-07 21:28
운전자 보험은 사고 당시 없었습니다..
1심에서 금고 6월 실형 나왔구요.
현재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님이 합의 노력 중입니다.
공탁도 피해자가 허락해야 진행할 수 있다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08:55
그 변호사님께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탁을 위한 정보공개청구해 달라고 하세요.
정보공개청구까지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하면
피고인으로서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참작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마지막 카드인데
써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안되겠지요?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0:02
상대는 얼마 요구하나요?
그리고 보행자 수술 후 장해 남을 거라고 하나요? 괜찮을 거라 하나요?
어디 수술했나요?
sas**** 2022-04-08 10:04
장해진단은 못받았고 지금 잘 다닌다고 힙니다. 길병원에서 수술했고 동네 병원에서 재활했다네요. 작년에 국선변호사한테 듣기로는 5천만원 얘기 했다고 들었어요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0:14
다리 어느 부분 수술인가요?
5천만원이요? 너무 심하네요.
판사에게 형사합의금 5천만원 달라 해서 합의 못했다고 변호사가 재판시 피고인심문했나요?
sas**** 2022-04-08 10:18
대퇴골 골절이에요. 판사가 물어보지도 않더라구여.. 그때는 국선 변호사였고 제대로 처리를 안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이 지경이 됐네요 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0:23
변론재개 신청해서
보행자에게 장해가 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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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다고 하세요.
아무것도 안하고 판결선고 받으면
항소기각되어 6개월 구금될 가능성 커요. 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0:23
본인은 형사합의금 얼마 생각하시나요?
sas**** 2022-04-08 10:27
네 ㅠㅠ
피해자는 장해 남지 않는다고 해서 장해진단 못받았다고 알고있구요. 아직 자동차 보험회사랑 합의도 안했다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진도가 있으면 피드백 드릴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0:45
유퀴즈 방송 보시길 잘 하셨네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항소기각되면 안됩니다.^^
sas**** 2022-04-08 10:49
저는 다음날 다시보기로 봤어여~ 매형이 제 사고영상 나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보게됐죠.
최대한 여러가지 방법을 사선 변호사랑 찾아봐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다면 변호사님 덕이에요!!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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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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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걸려 해도 유족이 인적사항 공개 거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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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시도는 해봐야겠죠?
sas**** 2022-05-12 12:15
한문철 변호사님 안녕하신가요?
선고 일주일 전에 피해자와 1500만원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4월 29일 2심 선고 결과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받았습니다.
한변호사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고 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사건 영상 그리고 사건 내용들 자주 다뤄주세요! 제가 억울해서도 잘해서도 아닙니다.
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즘도 운전할 때 보면 우회전에서 위태롭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다 땀이 나고 아찔합니다.
아직도 뒤에서 빵빵 거리는 차들이 있고,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거리고 불과 몇초 안 남았는데 무작정 뛰는 보행자들...
저는 아직도 사고 당시만 생각하면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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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ophilo : 운전자보험이 합의금을 엄청 높여놔서
앞으로는 더욱 운전자보험이 필수인 시대가 되겠네요
@user-co5pi3gh5w : 블박차주님 영상 자주 보는데 볼때마다 아~ 더 조심해야겠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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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야한다 그래야 사고위험 없서지고 보험사기도 없어진다
@user-tg4qg5fc9q : 사고가 나면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물론...... 사고 자체가 나지 않는 것이 최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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