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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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강제추행3탄 처벌수위
강제추행의 모든 것 3탄 처벌수위!
감경요인은? 실제 사례 속에서 벌금액수는?
1탄은 어떤 때 죄가 성립하는즤
2탄은 합의금액 및 합의방법
3탄은 처벌수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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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이글 : 잘 보고 갑니다!
법률상식 강제추행 2탄 적정합의금액과 합의방법
1. 합의 해주다 무고죄로 역고소 되면 어쩌죠?
2.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3. 합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강제추행 1탄 이런 경우에도 죄가 되나요?
강제추행 2탄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강제추행 3탄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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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개1982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금답답한 점이있어 댓글남깁니다."
저는 3개월전 흔히말하는 노가다(숙소생활중에)같은방을 사용하는 형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하였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인정되어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일 지나지않아 형사조정 신청을 해보는것이 어떻겠느냐는 수사관 같은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처음에는 상대방이 반성도 하지않는데 무슨합의냐고 했더니."
그럼 가해자가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합의의사가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런의사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내용은 간단히 말해 제가 잠을자고 있는데 이상한기분이들어 잠에서 깨보니 절끌어 안고있었고
(뭐하는거에요라고 했더니.")
가만있어보라며 제 바지를 벗기려했고 저도남자라 어느정도 힘은있어 밀쳐버리고 밖으오 뛰쳐나갔는데요."
이일이 있기전 1건에 성추행이 더있었습니다 잠을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 잠에서 깨보니 그형님이 제성기를
만지고 있어서 확밀쳤더니 자는척을 하더군요." 첫성추행이 발생했을때는 그냥 이사람이 어제 술을 너무많이 마셔 실수한거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두번째 성추행이 발생했을때는 이사람이 실수가 아닌 계획적으로 날 성추행 했구나 하는 생각이들어 경찰에 신고 하게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형사조정자체가 검사가 사건을 경미하게봐서 그냥합의해서 끝내라는뜻같은데.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분이풀리지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지방까지 내려가 일하게됐는데 이런사건을 겪다보니
정신적인충격도 적지않게있고 어떻게 이런사건이 경미하게 여겨져 검사가 형사조정 신청을 제의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법이바뀌어 동성간에 성추행도( 피해자는 사람으로 바뀌어)피해자가 여자가아닌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남성이 여성에게 성추행한거와 같이 똑같이 사건을 보게 된다고 들었는데 여성피해자들도 이럴경우 경미하게 받아들여지는지요."
피해자는전데 전 일을 그만두어야 했으며 가해자는 처음에 그냥장난이였다고 경찰에게 부인만 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잘모르는 상황에서 형사조정 제안 전화가 걸려온건데요 ." 성추행사건은 합의를 하더라도 친고죄가 사라져 처벌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사람을 반드시 처벌하고 싶은데요 제가합의를 하게되면 그사람은 불기소 처분되어 그냥사건이 종결되나요 아니면 합의를 한다해도 처벌은 받게되나요.'
전 그사람이 사랑하는딸과 손주들과통화할때 정말좋은 아버지에 좋은할아버지인줄알았습니다." 형사합의조정 취소하면 저만 바보되는건가요?
전반드시 그사람이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증거라고는 왜 안들어와 형이새벽에 장난한거 때문에 그래! 빨리들어와 이내용뿐인 문자밖에 없습니다."
제질문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 성추행은 친고죄가 사라져 합의를 한다해도 처벌받는 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형사조정 자체가 사건을 경미하게봐서 피해자에게 물질적인 보상기회를 주기위한 제도라고 하던데 이런사건도 경미한 사건으로 해당되나요?
3전반드시 그사람이 처벌받기를 원하는데요." 사건이 경미하게 여겨져 불기소 처분이라던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되면 제가항소할수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에게 물어보니 똑같은 답뿐입니다 ! 바쁘신건 알겠지만 짤막한 댓글이라도 부탁드려요^^
김소관 : 조근
조근
명쾌한 진단력
차분한 설명에
찬사를 보냄니다
강제추행, 기습추행, 추행 (실제사례- 알아두어야 할 이야기)
성추행, 기습추행, 추행, 강제추행~ 없어져야 할 단어들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알아두면 득보는 짱변의 쉬운법률이야기
1.성인지감수성, 2.강화된법정형, 3. 기습추행도 강제추행, 4. 수사는계속된다. 5. 술핑계는 안통한다. 6.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기
7. 그리고 실제사례,,,,
8. 한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쳐버릴수는 없지 않을까요?
#성추행 #강제추행 #기습추행
● 홈페이지: http://sklaw.co.kr/
●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jang22
● 전화번호: 1644-1474
물망초 : 중학생때 딱한번했는데 아무 처벌도없이 그냥 경찰이랑 얘기좀하고 끝났어요.. 초범은 봐준다는건가
이민복 : 많은 남자들이 이 강의를 꼭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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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습추행, 추행, 강제추행~ 없어져야 할 단어들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알아두면 득보는 짱변의 쉬운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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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복 : 많은 남자들이 이 강의를 꼭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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