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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일본 정부 "한·일관계 심각해질 것" 반발 / JTBC 뉴스룸
어제(18일) 우리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현금 자산' 일부를 압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JTBC가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측과 거래해왔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한 뒤, 강제동원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기업의 손해가 현실화 됐다'"며 일제히 관련 속보를 전했고, 일본 정부는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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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소송 2심도 '패소' / JTBC 정치부회의
1.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2심도 패소'"입니다. 전두환 씨 측이 서울의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추징금 2천 2백 5억 원을 내지 않자 지난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해서 공매에 넘겼는데요.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며느리의 명의로 된 별채 등으로 소유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에 전씨의 며느리가,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 소송을 냈던 건데요. 재판부는 '"압수한 파일 내용과 전씨가 원고의 친인척인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패소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1심 징역 2년…당선 무효 위기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당선 무효형'"입니다.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유권자 명단을 불법 취득하고, 회계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회계책임자에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고 후 정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3. '천안함 용사' 딸 김해나, 아빠의 길 잇는다…해군 장교 합격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아빠의 길'"입니다.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 김태석 원사의 딸 김해나 씨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 해군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번에 해군 군 장학생에 최종 합격했는데요. 이에 따라 해나 씨는 대학 재학 중 군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가다 졸업 후, 해군 소위로 임관될 예정입니다. 해나 씨는 이달 초 공군과 해병대에도 합격했지만,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싶어 해군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해나 씨는 아버지를 잃은 뒤 '아버지 같은 훌륭한 해군 간부'를 꿈꾸며 군사안보학과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꿈을 이룬 해나 씨는 '"너무나 기다려왔던 순간'"이라며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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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자산 압류…현지 언론 "일본 기업 손해 현실화" / JTBC 아침&
우리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현금 자산' 일부를 압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어제(19일) 전해드렸습니다. JTBC가 LS그룹 계열사인 LS 엠트론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측과 거래해왔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뒤에 강제동원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일본 기업의 손해가 현실화 됐다'"며 일제히 관련 속보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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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2심도 패소'"입니다. 전두환 씨 측이 서울의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추징금 2천 2백 5억 원을 내지 않자 지난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해서 공매에 넘겼는데요.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며느리의 명의로 된 별채 등으로 소유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에 전씨의 며느리가,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 소송을 냈던 건데요. 재판부는 '"압수한 파일 내용과 전씨가 원고의 친인척인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패소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1심 징역 2년…당선 무효 위기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당선 무효형'"입니다.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유권자 명단을 불법 취득하고, 회계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회계책임자에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고 후 정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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