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 고금리 대출은 안전망 대출로 전환

다음 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집니다.정부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상대로 수천% 초고금리 영업…불법 사금융 활개 / KBS 2023.02.13.

요즘 고금리 때문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활개 치는 불법 사금융 걱정이 큽니다. 특히 요즘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초고금리 불법 대출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가 12만 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불법 추심, 불법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상담이 12만 3천여 건 접수됐습니다.

2020년 12만 8천여 건, 2021년 14만 3천여 건과 비교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 2년여 동안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들인 대대적인 노력에 비하면 성과는 미미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였습니다.

차단 의뢰가 2020년 1만여 건에서 지난해 1만 7천여 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 광고가 지난해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대리 입금이란 업자 등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해 우선 대신 입금해주는 행위입니다.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일주일 이내로 빌려주는데, 금리는 최고 수천%에 이릅니다.

청소년들까지 무분별한 고리대 영업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금감원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불법 사금융 범죄는 먼저 수사 의뢰하고, 수사 당국의 업무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소년 등 취약 그룹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불법 추심 대응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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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ola : 어릴 때부터 조기 경제/돈 교육이 필요한 이유
정덕영 : 학생 > 못 갚으면 부모가 갚아주겠지
사채 > 못 갚으면 부모가 갚아주겠지
QUEST for REALITY : 이런 것에 대한 형벌이 규정돼 있긴 있나 ? 국회의원들이 맨날 쓸 데 없는 일에 (당쟁)
매몰돼, 군데군데 필요한 곳에 법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기통 : 어릴때부터 사채의 위험성 직접 체험
닉스 : 불법사금융은 최하징역 5년이상으로 해야 좀 없어진다

안심전환대출 접수 첫날, 문의만 '폭주'…'희망고문' 비판도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는데, 정작 은행 창구는 한산했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신청 조건 때문에 '희망고문'이란 비판도 나온다는데 정준영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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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리갈 : 어휴 대출. 대출...남의돈안빌리면 살아갈수가없는나라가되어 한편으로는슬픕니다 80년대만해도저축의나라대한민국이었고그시절 개발도상국이어도 허름한주택에살았어도빚없이행복했었던거같아요
셀리 : 남의 돈 무서운 줄
알아야.....
영끌투기 사기꾼들
없어지는 그날까지....
모니카 : 단독주택감정평가로 칠천만원 대출했는데.. 주금융에선 공시시가로 때려버리니깐 사천밖에 안나온다네요ㅜㅜ
RC A : 집값 높은 사람들에게는 안심전환대출을 해주면 안된다.... 집값이라도 비싸니...
자전거 : 까다로와야지....하도 더러운 xx가 많은데.....잘 걸려내고 해줘야 할 사람만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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