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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조 금융 지원 또 달라"…2차 협상 난항 / SBS 8뉴스
〈앵커〉
지난해 폴란드에 17조 원 규모의 국산 무기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한국 방산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2차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데 난항이라고 합니다. 1차 때 우리 정부가 12조 원의 금융지원을 했는데, 폴란드가 2차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11월까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국산 무기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잇따라 체결됐습니다.
모두 합쳐 17조 원 규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폴란드에 수주액의 70%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주관해 12조 원 상당의 대출과 보증을 폴란드에 제공한 겁니다.
[윤후덕/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방사청하고 국방부가 폴란드하고 (수출) 지원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셨지요?]
[엄동환/방사청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예, 그렇습니다.]
현재 1차 때와 버금가는 K2 전차, K9 자주포의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폴란드가 1차와 같은 규모의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SBS에 "실무급 협상에서 논의되는 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차 수출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등 폴란드에 유리한 조건이 많아 우리 정부는 추가 금융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차 수출 최종 조건은 고위급 채널에서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과 군비청장 등 고위급들이 대거 방한해 오늘(5일)부터 엄동환 방사청장과 방산업체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모레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회담합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 금융지원 요구로 막혀 있는 2차 수출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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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el : 국가 대 국가 수출계약은 기본원칙을 정하고 그 기본원칙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무리해서 기본원칙을 어기고 진행되는 모든 일은 결국 뒤탈이 난다
기본원칙이 없고 상황에 맞추면 모든 계약은 위험에 노출된다
이정운 : 폴란드가 더욱더 숨가쁜 입장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차관 부담까지 떠않으며 수출을 해야할 이유는 없다. 그러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서 천문학적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금 또다시 이런 막대한 금융지원을 해준다는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도 남을만한 일이고 미친짓이다.
삼백이 : 가까운 독일 놔두고 한국을 선택한건 폴란드가 요구하는 수준을 독일은 거절한거고 한국은 성과를 내기위해 다소 무리해가면서 수락한거겠죠
독일은 리스크를 감수할 마음이 없고 한국은 그만큼 큰 리스크를 지고 계약한겁니다.
2차 계약도 같은식이면 우리는 수출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폴란드에게 질질 끌려다닐수도 있습니다.
성과도 좋지만 철저한 이익보장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네요
sunhwan kim : 충격적이다 ..수출을 이렇게 하면 남은게 있나??
hans Yoo : 대출 규모를 유지하려면 기술이전 부분을 양보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주고 받는게 필요하겠죠? 그도저도 아니면 비싸고 늦게 받는 독일무기 사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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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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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환/방사청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예, 그렇습니다.]
현재 1차 때와 버금가는 K2 전차, K9 자주포의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폴란드가 1차와 같은 규모의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SBS에 "실무급 협상에서 논의되는 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차 수출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등 폴란드에 유리한 조건이 많아 우리 정부는 추가 금융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차 수출 최종 조건은 고위급 채널에서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과 군비청장 등 고위급들이 대거 방한해 오늘(5일)부터 엄동환 방사청장과 방산업체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모레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회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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