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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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돌려 받아드립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셀프로 해서 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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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agram.com/jun_ingu/
@woogawi :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JJ-gy7cm :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만...
1) 경매 강제집행 비용 및 부당이득청구소송(월세안내고 산가)도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하나요??^^
2) 채무자가 다른곳에서 월세 / 전세 보증금에도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user-yc6eb2di2h : 영상 너무나도 크게 도움되요 감사합니다 !! 소액(100만원)이라서 분하고 괘씸해도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여태껏 어쩔수없겠지..하고 4년을 보냈는데 영상보고 힘을 얻었어요 ! 영상보니 쉽게 소송 걸어볼수 있을것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소송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었는데 도전해볼려구요 !!!
@user-xx1cq4wo4y :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직접적인 금전 거래가 아닌 고용주의 국민연금 체납 건에 대해서도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Yoonjojo92 : 좋은 강의 좋은 제도, 진짜 감사합니다! 인구님!
“판사님, 제가 왜 졌나요?”…판결 이유도 모르는 소액심판 / KBS 2023.01.20.
[앵커]
민사사건 가운데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경우, 판결을 내릴 때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액사건 판결문들입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판결은 기각.
그 이유는 단 두 줄, "증거 부족"입니다.
이조차도 없는 판결문도 있습니다.
밀린 임금 500만 원을 달라는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게 다입니다.
이유를 쓰는 칸 자체가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별님/변호사 : "판결 이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항소 여부도 결정할 수가 있고, 항소심에서 쟁점을 더 분명하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성의한 판결문은 유독 소액사건에서만 등장합니다.
다른 소송 관련 법들은 판결 이유를 반드시 밝히도록 돼 있는데, 소액사건심판법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달지말지가 판사의 마음이란 겁니다.
결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받아야 할 법률적 혜택이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사건이더라도 자세한 판결 이유가 적힌 A4용지 6장짜리 판결문을 내놓기도 합니다.
[정문식/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패소하시고 어느 정도 패소하시고, 구체적으로 아셔야 승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 자세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사들은 하소연합니다.
춘천지법만해도 1년에 다루는 소액사건이 1,500여 건에 달하는데, 담당판사는 단 1명뿐입니다.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도 매일 4건씩 판결문을 써야하는 셈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user-cm6nq1jx9v : 진짜 민사재판 개판인거 어제 오늘아냐,
솔직히 공인중개사 부동산시장에서 욕처 먹는거 아는데,
회계사나, 평가사, 법무사나 변호사나, 답 없는 전문가들 개 많아.
이게 맞나 싶어...
@BDDElectronic : 판사님은 종이만 있으면 바로 판결해요. 이의제기 하면은 바로 본심으로 넘어가구요. 변론기일에 나와서 말만 했어도 큰 문제 아닌데..
@user-ce9nh7cu7j : 왜 그런걸 만들어 놓은걸까ㅋㅋ
소액심판청구소송이란?/ 못 받은 돈 받는 방법
소액심판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액소송이란?
#어떨때 진행할까? (전월세보증금반환/ 대여금청구/ 손해배상청구/ 이 외 미수금, 급여 등)
#나홀로 소송과 변호사 선임 시 차이점은?
#10년 지난 친인척 빌려준 돈 받아낸 소송 사례
홈페이지: https://sparan.modoo.at/
블로그: https://blog.naver.com/lunajh0112
@gayamountain2786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친적에게 35년 전에 신혼집 살 돈이 없다하여 아파트 값을 빌려주었는데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채무의 승인을 꾀하면 소멸시효가 연장이 가능한것일런지요?
@kelvin1003h : 영상 잘 봤습니다.
대리비를 못 받아 나홀로 전자소송 준비중입니다..
받을돈이 25000원이면 소가 25000원으로 정해야 하나요??...
상대가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여 요금을 지불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경찰은 민사소송을 하라고 안내하는데.
소가 산정하는 부분에서 고민입니다.
만약 100만원 청구했다가 5만원만 인용된다면
95%에 해당하는 피고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건가요?...
@user-lv9ct9on5s : 1300만원을 계좌이체 했는데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줬고
제번호 차단해서 연락할방법이 없는데
민사소송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통장계좌이체 증거만 있습니다
@user-yi3hm3qt2r : 저는 105만원이라는 소액중에 소액이라 이정도 금액까지도 변호사랑 함께 하는게 맞을까요? 이런사기는 처음 겪어보고 막막하네요 변호사비가 더 들거같기도 하고 만일에 패소하면 마이너스도 클거같아서요 아니면 승소시 변호사비까지 함께 청구 할 수 있나요?
@user-ny4ni4td7n : 구청에서 행정적 실수로 2백~3백정도 손해를 보게 되였는데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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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jojo92 : 좋은 강의 좋은 제도, 진짜 감사합니다! 인구님!
“판사님, 제가 왜 졌나요?”…판결 이유도 모르는 소액심판 / KBS 2023.01.20.
[앵커]
민사사건 가운데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경우, 판결을 내릴 때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액사건 판결문들입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판결은 기각.
그 이유는 단 두 줄, "증거 부족"입니다.
이조차도 없는 판결문도 있습니다.
밀린 임금 500만 원을 달라는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게 다입니다.
이유를 쓰는 칸 자체가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별님/변호사 : "판결 이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항소 여부도 결정할 수가 있고, 항소심에서 쟁점을 더 분명하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성의한 판결문은 유독 소액사건에서만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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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받아야 할 법률적 혜택이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사건이더라도 자세한 판결 이유가 적힌 A4용지 6장짜리 판결문을 내놓기도 합니다.
[정문식/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패소하시고 어느 정도 패소하시고, 구체적으로 아셔야 승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 자세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사들은 하소연합니다.
춘천지법만해도 1년에 다루는 소액사건이 1,500여 건에 달하는데, 담당판사는 단 1명뿐입니다.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도 매일 4건씩 판결문을 써야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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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남범
@user-cm6nq1jx9v : 진짜 민사재판 개판인거 어제 오늘아냐,
솔직히 공인중개사 부동산시장에서 욕처 먹는거 아는데,
회계사나, 평가사, 법무사나 변호사나, 답 없는 전문가들 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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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떨때 진행할까? (전월세보증금반환/ 대여금청구/ 손해배상청구/ 이 외 미수금,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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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친적에게 35년 전에 신혼집 살 돈이 없다하여 아파트 값을 빌려주었는데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채무의 승인을 꾀하면 소멸시효가 연장이 가능한것일런지요?
@kelvin1003h : 영상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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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돈이 25000원이면 소가 25000원으로 정해야 하나요??...
상대가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여 요금을 지불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경찰은 민사소송을 하라고 안내하는데.
소가 산정하는 부분에서 고민입니다.
만약 100만원 청구했다가 5만원만 인용된다면
95%에 해당하는 피고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건가요?...
@user-lv9ct9on5s : 1300만원을 계좌이체 했는데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줬고
제번호 차단해서 연락할방법이 없는데
민사소송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통장계좌이체 증거만 있습니다
@user-yi3hm3qt2r : 저는 105만원이라는 소액중에 소액이라 이정도 금액까지도 변호사랑 함께 하는게 맞을까요? 이런사기는 처음 겪어보고 막막하네요 변호사비가 더 들거같기도 하고 만일에 패소하면 마이너스도 클거같아서요 아니면 승소시 변호사비까지 함께 청구 할 수 있나요?
@user-ny4ni4td7n : 구청에서 행정적 실수로 2백~3백정도 손해를 보게 되였는데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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