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자동차 판매 순위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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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정부가 30년 만에 꺼낸 '자동차세'…실효성 따져봤더니 / JTBC News

보통 나라에서 세금 물릴 때 기준은 가격이죠. 집이 비쌀수록 보유세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아닙니다. 비싼 차 탄다고 더 내지 않습니다.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이래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배기량이 클수록 차가 비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아닙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비싸지만 배기량 작고 그래서 연비도 좋은 차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는 아예 배기량이란 개념 자체가 없죠. 그래서 1억 원짜리든, 2억 원짜리든 모든 전기차는 1년에 13만원만 냅니다. 정부가 오늘 30년 만에 자동차세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작 바꿔야 했단 의견이 많지만, 결국엔 세금 더 거두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적지 않은데, 정원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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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용 hy.kim@moca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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