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상속처리 소송 절차 #대포차_상속처리 #대포차_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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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수첩]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주변에서 대포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매수인이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담보로 잡힌 자동차를 담보권자가 매매하였거나
또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 자동차가 유통되는 등

다양한 경위로 수십 만 대의 자동차들이
등록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들은 대부분 과태료 뿐만 아니라
갖은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상속인들을 난감하게 하는데요,

오늘은 이 대포차의 상속과 관련해 준비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01:18 상속재산 중 대포차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대포차 처리 방법
02:40 상속인들이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길 희망한다면?
'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
03:28 대포차 운행자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을 원한다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 절차 이행 청구의 소’
04:42 자동차에 설정된 압류가 있는 경우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막뉴스] '내 차' 주인이 내가 아니다? 명의 바뀌고 사기대출까지 / KBS 2023.11.21.

차량등록사업소 내부에서 남성들이 고성을 지릅니다.

자신이 몰고 있는 차량이 영문도 모른 채 명의가 뒤바뀌었다며 항의 방문한 겁니다.

이들은 최근 몇 달 새 자신들의 차량 명의가 알지도 못하는 제3자 이름으로 여러 차례 바뀌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보험 갱신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차량 판매 사기 피해자 : "(보험 기간) 연장하려고 했더니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명의자가 아니니까 지금 차를 운행도 못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수천만 원이 대출되기도 했습니다.

[박재정/차량 대출 사기 피해자 : "너무 황당스럽죠. (차량) 등록사업소가 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알려진 자동차 판매·대출 피해자만 20여 명.

이들은 모두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중고차 판매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가 차량 구매 의사를 밝힌 뒤 계약금만 주고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갔는데, 그 이후 이 같은 일을 겪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차량등록증에 있는 차량과 개인 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명의 이전을 하고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보고 중고차 매매업자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매매업자를 불러 범행 수법과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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